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년 시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이렇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05 조 회 244 [내년 시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이렇게] 1. 개인별가족관계등록에 관한 Q&A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2008년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동일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청구권자입니다. 2008년부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발급요건이 현행보다 엄격해져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현행 본적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현행 본적 대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현행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덯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신고지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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