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동차 대물보험가입 의무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345 자동차 대물보험가입 의무화 2004년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의 대물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음주ㆍ무면허 사고시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액을 배상하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을 심의 의결했다.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책임보험만 든 운전자(160만명 추산)는 연 5만~6만원(보상 한도액 2,000만원기준)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제’를 도입, 음주ㆍ무면허 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보험회사가 보상한 뒤 나중에 사고를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 대인보험에만 가입, 교통사고시 물적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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