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창원지법 상습 무면허운전 차량 `몰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08 조 회 265 창원지법 상습 무면허운전 차량 `몰수'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헌기 판사는 8일 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승합차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와 무면허 등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인데도 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반성하는 등 점을 참작해 사회 복귀를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9월 창원지법에서 음주.무면허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07년 1월과 3월 면허 없이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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