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에 차 일부만 걸쳐도 음주운전"<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08 조 회 261 "도로에 차 일부만 걸쳐도 음주운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연립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빼 주택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 살짝 걸치게 세워 둔 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 열쇠를 넘겼다면 음주 운전일까 아닐까.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54)씨가 "운전한 곳이 주택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니다"라며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는 도로 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에서 연립주택 주차장 내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주택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 차 앞 부분을 걸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인도했으므로 이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5월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 모 연립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를 빼 주택 앞 도로에 승용차 앞 부분을 걸치게 세워 둔 뒤 대리기사에게 차를 넘겼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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