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점영업 함부로 방해 못해"<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13 조 회 243 "노점영업 함부로 방해 못해"<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수석 부장판사)는 13일 빈 장소를 우선 점유한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유예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한 정모(40.여)씨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나 상인 자치기구 등 5일장의 관리 주체가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시장구역을 구획하고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장소를 자신만의 배타적인 영업장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구든 빈 장소를 우선적으로 점유해 노점영업을 시작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노점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에 대한 점유와 영업행위도 종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작년 4월 자신이 영업을 해오던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가 먼저 영업에 나서자 그 주변에 종이상자를 둘러 쌓아놓는 등 이씨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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