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예사로 알다 집행유예취소 위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13 조 회 269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예사로 알다 집행유예취소 위기 연합뉴스 보도자료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김성진)는 2007. 06. 13,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인 김 모씨(남, 38세, 노동, 주거부정)를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하여 조사한 후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구속, '07. 6. 12. 포항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모씨는 2005년 12월 포항법원에서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법원의 선처 덕분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김씨는 보호관찰을 잘 받으면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아무런 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체, 보호관찰을 무시하고 수시로 주거지를 떠나 객지로 마음대로 드나들며 주거지상주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과도한 음주는 국히 자제해야 함에도 보호관찰 기간 내내 음주습벽을 개선하지 않고, 자주 만취된 상태로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싸우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김씨는 또 수시로 만취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거나 보호관찰소에까지 찾아가 '먹고살기 바빠 보호관찰을 못 받겠다. 법대로 해라.'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씨에게 내렸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 김씨는 유예받았던 6월의 실형을 고스란히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포항보호관찰소 관계자(보호관찰관 권을식)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경우에는 각종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할 것이나,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상습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세운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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