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내년부터 상업등기 인터넷으로 신청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3 조 회 869 내년부터 상업등기 인터넷으로 신청 법사위 관련법 제정안 의결, 절차도 간소화… 인감증명 등 제출없애 내년부터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또 등기절차도 간편해져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등을 주요 골자로한 상업등기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조만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상업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 1주일 이상 걸리던 회사의 이전등기도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하다. 전국의 모든 상업등기소가 네트웍으로 연결돼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구소재지의 등기부를 신소재지로 등기관련서류를 발송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낭비도 사라지게 된다. 또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공통으로 등기해야 할 사항을 본점소재지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합병시에도 존속회사 대표자가 변경등기나 신설등기를 신청하면 소멸회사 소재지의 등기소에서도 바로 확인돼 등기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등기관 실수로 잘못된 등기는 등기관이 바로 경정하고 후에 법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이 법안은 비송사건절차법상에 포함되어 있던 상업등기규정을 기초하고 상업등기처리규칙에 규정된 '상호가등기'와 등기예규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등 법률로 규정되어야 했을 각종 규칙들을 모아진 것이다. 인터넷등기신청을 이용하려면 관할 등기소에 한번은 방문해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법원이 발급한 스마트카드형식으로 된 전자증명서를 수령하고 이후 등기신청서할때 전자증명서의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업등기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기"라며 "국민의 시간과 비용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업등기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 업그래이드 작업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 등기신청접수와 인증시스템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했다. 대법원 등기호적심의관 남성민 판사는 "안정적 시행을 위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처럼 조금씩 등기소와 등기유형을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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