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리행사기간내 하자 보수해줘야"<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5 조 회 409 "권리행사기간내 하자 보수해줘야"<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주택법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민법상 수급인의 권리행사 기간(10년 이내)에는 하자를 보수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5일 청주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B사, B사와 하자보수계약을 맺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소송에서 "B사는 16억 1천여만 원을, 건설공제종합은 B사와 연대해 1억 6천7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상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등은 민법상 수급인의 권리행사 기간 내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 보강 전문시방서'에서 정한 허용균열폭(0.3㎜) 이하의 균열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설물의 안전성, 위험성의 관념에서 허용된다는 것이지 하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들은 내력 구조부의 하자는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취지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강행규정으로 구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를 폭넓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문과 전용부문 등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를 B사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다시 하자가 발생하자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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