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훈련중 근육염발병 군인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254 훈련중 근육염발병 군인 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일 근육염으로 의병전역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역입대할 만큼 건강했던 김씨가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다발성 근염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김씨의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병원에서 오진을 해 중요한 초기진료 시기를 놓쳤으며, 치료받은지 반년만에 제대할 정도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점에서 김씨의 질병이 군복무 도중 발병했거나 적어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7년 현역입대한 김씨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다발성 근염 증상이 나타나 의병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하자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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