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못 내는 서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5 조 회 432 벌금 못 내는 서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특례법 제정안' 입법예고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은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벌금 납입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해 미납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일정액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회봉사 허가 여부는 경제력 등을 감안해 검사가 결정하며 △사회봉사가 벌금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 받거나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뒤 검거된 경우 등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봉사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회봉사 신청이 허가됐더라도 계속 집행하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각각 15일, 7일 이내에 벌금을 납입해야 하고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가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집행중이라도 언제든지 미납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벌금형이 구금 등 자유형이 적절치 않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제재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이른바 '형사사법분야의 양극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특례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무능력자의 선택이 다양화되고 가족관계 단절,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범죄자 낙인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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