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위증교사한 뺑소니 택시운전자… 징역4월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7 조 회 255 피해자에게 위증교사한 뺑소니 택시운전자… 징역4월 실형 대전지법, 돈받고 위증한 피해자부부에게도 벌금형 선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가 피해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택시 운전사 이모(50)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손모(60)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씨와 손씨의 부인 김모(40)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났다.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피해가 경미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이씨는 신호 위반과 도주 사실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직장을 잃게 될까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손 씨 부부를 찾아가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겼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며 150만원을 건넸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손씨 부부의 증언이 엇갈린 부분이 많아 이씨의 뺑소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위증교사 혐의가 덧붙여져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손씨 부부도 각각 300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재판 결과를 그르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위증의 대가로 돈이 오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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