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7 조 회 243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배상 받는다 법무부, '소촉법' 개정 추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선고와 동시에 민사 배상을 명령하게 된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주로 재산 범죄에 국한됐다. 법이 개정되면 불법시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시위 주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형사재판만으로도 불법시위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소촉법 개정 추진은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FTA 체결 반대 시위대에 의해 건물 파손 등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등 지방 자치단체가 잇따라 시위 주최 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청주지법은 시위대에 지자체의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춘천지법도 시위대가 다친 경찰관의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이 개정되면 불법·폭력 시위로 피해를 본 민간·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위대를 상대로 한 배상명령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곧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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