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법원-검찰 해석은 `딴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7 조 회 272 <`개정 형사소송법' 법원-검찰 해석은 `딴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50여년 만에 대폭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과 법무부ㆍ검찰이 최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개정법 해설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중순 법무부 검찰국이 발행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발간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은 해석 주체가 검찰인지 법원인지에 따라 구속ㆍ수사 원칙 등 특정 주제를 놓고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두 책자는 구속 사유 판단시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된 형소법 70조를 설명하는 첫 대목에서부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 책자는 "현행법은 구속 사유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규정할 뿐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할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만으로는 구속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관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며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의 영장실무를 간접 비판하며 개정 배경을 소개했다. 반면 법원은 "구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예외적 강제처분이라는 게 헌법 태도이다. `사안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구속할 수 있다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불구속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법은 구속 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됐다. 실무상 이미 고려해 왔으므로 근본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198조 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이 신설된 것에 법원이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춰 당연한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풀이한 반면,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이 마련됐다"고 짧게 소개했다.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후는 물론, 조사 중이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취지일 뿐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신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경우 법원은 새 도입 규정을 나열식으로 소개한 반면 검찰은 법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은 "우리 형사재판 현실은 유ㆍ무죄와 양형 판단이 공개된 법정 심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사기록과 법관 집무실에서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방청객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결론이 인맥이나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을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법무부ㆍ검찰은 법 개정 의의에 대해서는 "국제수준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했다"며 일치된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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