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업정지기간 영업 게임업주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7 조 회 235 영업정지기간 영업 게임업주 구속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7일 영업정지 기간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48.마산시 산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50분께 마산시 해운동 모 게임장에서 영업정지기간 중인데도 사행성 불법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지정된 상품권 4천74장을 제공하면서 하루 평균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단속되고도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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