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4·3사건' 1715명 정부 공식희생자로 첫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210 '4·3사건' 1715명 정부 공식희생자로 첫 인정 정부는 20일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로 1715명을 공식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00년 1월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2년10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1차로 심사 요청한 1801명 중 국가유공자 86명을 제외한 1715명에 대해 4·3사건 공식 희생자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들은 이미 관련 법에 따라 명예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 1473명, 행방불명 242명이고 남자 1300명, 여자 415명으로 집계됐다. 또 10세 이하 어린이도 104명이 들어있다. 정부의 그동안 ‘4·3 특별법’에 의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고 접수된 총 1만4028명(사망 1만715명, 행불 3171명, 후유장애 142명) 중 각 시군의 사실 조사와 9차례의 개별 심사를 통과한 1801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지정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날 공식 지정된 희생자들은 개별 보상은 없지만 포괄적 보상 차원에서 내년말 제주도에 완공 예정인 ‘4·3평화공원’에 유해가 안치되고 각종 위령 사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고 4·3위원회는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특별법 제정 취지인 화해와 용서 차원에서 국민화합과 민주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위령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의학자와 의료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후유장애자에 대한 심사도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는 한편 내년부터는 위원회를 분기별 한 차례씩 개최해 2004년 12월까지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도 끝낼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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