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객이 음주운전" 무고 대리기사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8 조 회 243 "고객이 음주운전" 무고 대리기사 징역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27일 대리운전비 시비 끝에 술에 취한 고객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정모(3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강화로 대리운전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위한 안전운전 의무를 헌 신짝 버리듯이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위해 고객을 모함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대리운전비 문제로 고객과 시비가 붙자 고객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 도망가는 것을 붙잡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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