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6-29 조 회 244 "음주 뺑소니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8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A(39)씨가 "해임은 과잉처벌"이라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야기 및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공익은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과잉처벌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해 9월께 춘천시 후평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도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된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 공무원은 견책 처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해임 처분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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