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 교장 해임 정당"<제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05 조 회 229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 교장 해임 정당"<제주지법>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여교사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초등학교 교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동료 여교사와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61)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도덕적으로 교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동료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해 7월 18일 직위해제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37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