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학내 음주운전 30대 벌금형<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05 조 회 256 대학내 음주운전 30대 벌금형<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4일 대학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운전을 한 대학 구내는 차량통제소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차단기가 설치돼 있을 뿐 교직원이나 학생 이외 일반인도 주차카드만 뽑으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인 상태에서 대전 모 대학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대학 구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고려21 참고 설명 : 상기 언론보도 내용의 쟁점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일, 도로가 아니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도 당연히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철회될 것입니다. 다만, 도로인지의 여부는 사안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상기 사례에서 형사 재판부에서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결정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취 지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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