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험' 표지 없는 고압전선 감전…한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05 조 회 225 "`위험' 표지 없는 고압전선 감전…한전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고압전선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2003년 8월 경북의 한 아파트에 길이 약 18m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이삿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인근 지상 10m에 설치돼 있던 고압전선(2만2천900V)에 사다리가 닿으면서 자신의 화물트럭에 전류가 흘렀다. 놀란 이씨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전류가 차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감전이 돼 문을 놓쳐 버렸고 문은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박모씨의 화물차에 닿아 전류가 흘렀다. 차량 위에서 이삿짐을 묶던 박씨는 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이씨와 보험계약을 한 S보험사는 박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7천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전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한전이 법에서 정한대로 전선을 설치했고 이삿짐 업체에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발생 전 이삿짐 업체에게 고가사다리 취급시 전력선에 접촉되는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수시로 보낼 정도로 감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고압전선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선을 법에서 정한대로 설치했고 이삿짐 업체에 감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소유 내지 점유관리 하에 있는 전선에 관해 사람에게 해가 안가도록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및 보존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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