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과학 겸비 인재 이렇게 없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204 “법·과학 겸비 인재 이렇게 없나” 엔간한 대학의 교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 오래인데도 서울대가 적임자를 찾지 못해 두차례나 교수모집 공고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대는 20일 법대 교수 1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다시 냈다. 재공고에는 ‘서울대 외의 대학 또는 서울대의 다른 학과 출신’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이채를 띠었다. 서울대 법대는 지난 7월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강좌를 신설키로 하면서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자연과학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했다. 법률시장에서 과학지식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1차 공고에서 적임자를 뽑는 데 실패했다. 인물은 있었지만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지원한 5명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엉뚱한 장애물에 걸렸다. 유력 후보가 다른 대학 의대를 나온 뒤 서울대 법대에 편입한 전력 때문에 교육부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 법대도 “새로 채용하는 교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른 대학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장애물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대학이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하필 신설 전공에 한해 다른 대학 출신을 뽑으려는 데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러 자신의 동문 중에 적절한 후보가 없는 분야를 골라 ‘다른 대학 출신 채용’과 ‘신규 학문 분야의 교수 채용’이라는 ‘양수겸장’의 묘수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과 법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풀의 한계가 이번 ‘재공고’ 사태의 근본원인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김종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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