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숙하지 않는' 무면허운전 형량에 반영"<순천지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05 조 회 306 "'자숙하지 않는' 무면허운전 형량에 반영"<순천지원>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지원장 선재성 부장판사)은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가 법원 선고 전까지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계속할 경우 형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5일 순천지원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따르면 순천지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운전을 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의 무면허 운전 지속 여부를 형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천지원 교통사고 전담 판사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판결 전 조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 순천지소 판결 전 조사담당관은 무면허 운전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여부를 파악해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이를 형량에 반영한다. 법원이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실태에 대한 판결 전 조사 의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재성 순천지원장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적발된 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면 집행유예 등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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