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 사실검증 대폭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18 조 회 274 개인파산·면책신청 사실검증 대폭 강화 서울중앙지법, 허위진술·재산 명의이전 등 막게… 면책허용 기준도 엄격히 # 모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파산신청을 하면서 ‘보유주식이 없고,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며 허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면책을 허가받지 못했다. # 아내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던 B씨는 파산신청 직전 가게를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 다시 아버지 명의로 가게를 낸 뒤 운영했다. 그는 파산신청을 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신청했다가 들통나 면책을 허가받지 못했다. ‘가짜’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들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상황이나 수입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명의이전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이 지난 3월부터 개인파산·면책심리를 강화하고 나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면책 신청건수는 1·4분기 1만4,850건에서 심리강화 이후인 2·4분기에는 1만3,595건으로 줄었지만 면책불허가 건수는 오히려 1·4 분기 29건에서 2·4분기에는 4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2·4분기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은 78%로 지난해 신청자의 97.8%가 면책결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종전에는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 일단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받아준 후 사후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용했었다. 게다가 법원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파산신청을 쉽게 받아줬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자 파산부는 지난 3월 면책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채무자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통해 불성실하거나 부정직한 신청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재산관계 등에서 허위신청이 밝혀진 경우 재량면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별도로 재산관계와 소득활동 내역 등 채무지급능력에 관해 불명확한 소명을 하는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사실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검증 등을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건수도 대폭 늘었다. 기존에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임하지 않던 파산관재인도 1·4분기 18건에서 심리강화 이후인 2·4분기에는 76건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법원은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전 2년 내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빼돌려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쳤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등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산1단독 홍성준 판사는 “면책사건에서 신청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는 많은 경우에 면책이 불허가 되고 있다”며 “개인파산·면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신청 전에 신청서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전체 : 97737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