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타인의 우편물 함부로 개봉하면 “비밀침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30 조 회 273 타인의 우편물 함부로 개봉하면 “비밀침해죄”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선고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자기 주소지로 적혀 배달됐더라도 함부로 개봉하면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20일 다른 사람의 이름 앞으로 온 우편물을 개봉해 비밀침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이 피고인 주소지로 배달됐더라도 우편물에 적힌 사람인 황씨는 과거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 이라며 “김씨는 황씨를 평소 알고 있었으며 우편물이 황씨에게 온 것임을 알면서도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이라 관심을 두고 개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P아파트 9층에 사는 김씨는 삼성세무소가 같은 아파트 18층에 살고 있는 황씨 앞으로 보낼 등기우편물을 김씨의 주소로 잘못 기재해 보낸 우편물을 개봉했다. 1심은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3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우편물이 여러개의 편지와 함께 배달돼 자신의 우편물로 알았다”며 항소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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