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215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대통령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치권 등을 향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냈으나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시각쟁인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후보의 점자공보물과 녹음테이프를 제공받지 못해 참정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회 등에서도 농아인을 위한 수화방송이 없어 장애인들이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이 여전히 선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지난 5월 대법원이 투표소에 편의시설이 없어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는데도 잠든 국회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무시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의 1층 설치는 물론 투표소에 경사로와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에 보호중인 장애인의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임시 부재자투표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소는 1백만 장애인 가운데 60%가 거동이 불편한데도 투표소의 10∼12%인 1,300곳이 2층이거나 경사로가 없는 언덕 위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공직선거입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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