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9천만원 사기범 檢 수사잘못으로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30 조 회 238 9천만원 사기범 檢 수사잘못으로 '무죄' 대법원 "검사없이 작성한 조서 증거능력 없다" 애인에게 9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작성됐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무죄로 풀려나게 됐다. 부동산시행업을 하는 안모씨는 2002년 12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박모씨에게 "휴양사업을 해보려고 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3년 3월까지 8천9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박씨의 고소로 안씨는 기소됐다. 안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은 안씨가 자백한 것으로 돼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그는 새로운 주장을 꺼내 들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안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특별한 입증을 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은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피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무죄 판결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씨가 1심에서 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고, 설사 조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거나 검찰에 해명을 촉구해야 하는데 검찰에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았고 검사가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피고인에 대한 조서에 관해 피고인이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검사는 조서를 담당검사가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 조서에 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안씨에 대한 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고, 안씨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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