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범 범죄의도 몰랐다면 방조범 성립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7-30 조 회 229 “정범 범죄의도 몰랐다면 방조범 성립안돼” 사기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통장 건네준 50代에 무죄 범죄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어떤 범죄를 하려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건강보험료 환급 전화사기에 사용된 통장을 만들어준 혐의(사기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통장을 건네준 당시 사기범죄에 사용할 될 것이라고 알지 못했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정범이 그 통장을 사용한 범죄에 따라 방조범에 대한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법정형도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화사기단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B씨로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 데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만들어 준 통장으로 57명에게 3억여원의 건강보험료 환급사기를 벌인 전화사기단이 적발되면서 함께 검거됐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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