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고민 간호사 자살, 병원 20% 책임<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8-13 조 회 239 업무고민 간호사 자살, 병원 20% 책임<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자살에 대해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 단독 김승휘 판사는 13일 전남대 병원 간호사 A(사망당시 25.여)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광주 전남대병원 근무에 비해 화순 전남대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처리 중 실수와 관련, 의사나 선배 간호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인해 정신 질환을 앓게됐다"며 "병원 측의 잘못이 자살 원인의 하나로 보여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자살했고, 같은 병원에 근무한 다른 간호사에 비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 등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고 간호사들이 의사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참아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전남대 병원의 경우 A씨 포함, 최근 2년간 직원 4명이 자살한 데 대해 반발했던 노동단체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근무지 이동 뒤 업무 과중, 의사.선배 간호사 등의 욕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던 중 2005년 11월18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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