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카지노 수시출입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8-16 조 회 257 "카지노 수시출입 경찰관 해임 정당"<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수천만 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경찰관 A(38)씨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의 질책으로 카지노 출입 자제를 약속하고도 계속 출입한 점, 민생치안을 돌보는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근무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출입한 점 등 비위 사실이 중하다"며 "그로 인해 경찰 조직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 전체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또 "원고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비상근무 중에도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근거로 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160여회 가량 출입하면서 2천여만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됐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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