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그들만의 재판’ 뻔한 종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0 조 회 248 ‘그들만의 재판’ 뻔한 종결 주한 미8군 군사법원이 20일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림으로써 이번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무죄평결이 상대적으로 과실치사 혐의가 적은 워커 병장의 평결에도 영향을 미쳐 역시 무죄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관제병에 대한 과실치사사건은 자동 종결됐다. 미군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는 미국 군사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은 전적으로 ‘미군들만의 군사재판’이었다. 당연히 재판장은 물론 검찰관, 변호인, 배심원 등도 모두 미군이었다. 대령부터 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역시 리노 병장과 같은 주한미군들로 이뤄져 애초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법원측은 우리측의 분위기를 감안해 재판과정을 공개하고 검찰과 변호인은 당시 정황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는 등 공정한 재판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측의 수사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탓에 재판정에 제시된 증거들도 미군자료에 의존한 것들이었다. 정황적으로 미군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번 재판결과로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리 정부에 불평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SOFA는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이 무조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기계적으로 갖도록 한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사법적 주권을 찾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여중생사망사건이 발생해도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교훈이라고 하겠다. 미국 대표의 입회없는 미군 피의자의 예비수사, 수사 또는 재판 진행 등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과 검찰권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한국의 형사사법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0년 6월까지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한 미군 피의자 916명 가운데 징역형에 처해진 미군은 4명에 그쳤고 741명(80.9%)이 주의나 견책에 그쳤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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