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실습생 성희롱한 교사 해임 정당"<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8-16 조 회 230 "실습생 성희롱한 교사 해임 정당"<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교육실습 중인 여대생을 성희롱하는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고교 교사 A(46)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며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엄정한 징계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과정이나 교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고의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H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해 5월 한 달 간 교육실습 중인 대학생 B모(여)씨를 5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강원도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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