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속한 사건 종결… 피해구제도 손쉽게… 호평받은 형사조정제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8-31 조 회 221 신속한 사건 종결… 피해구제도 손쉽게… 호평받은 형사조정제도 서울중앙지검, 6월이후 조정의뢰 16건중 성립 6건 평균 25일 소요… 검찰의 수사력 낭비도 막아 # A씨는 일식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3,700만원만 갚고 나머지 7,300만원을 갚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여러차례 빚독촉을 했으나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사건의 본질이 채무변제에 있음을 파악한 검찰은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다. 당사자들의 동의로 조정이 가능해졌다. 첫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조정위원인 전문가(변호사 등)들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B씨가 오는 10월에 1,000만원을 A씨에게 일단 지급한 후 11월부터는 매월 100만원씩 70개월동안 갚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아 검찰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 뷔페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F씨는 D군(당시 7세)과 부딪혀 D군의 목에 가벼운 화상을 입혔다. 하지만 아들의 화상에 격분한 D군의 부모는 F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다. 사건이 경미하고 피의자 F씨의 사과와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임을 감안해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형사조정결과 F씨가 피해변제금 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사건 종결로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개월씩 걸릴 수 있으나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25일 정도면 사건이 끝난다. 따라서 수사의뢰인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물론 고소사건 처리에 따른 검찰 수사력 낭비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6월에 14건, 7월에 10건, 8월에 8건이 조정의뢰 됐다. 조정으로 처리된 16건 중에서 조정성립이 된 것은 6건이다. 조정의뢰일로부터 조정성립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5일 정도가 소요됐다. 형사조정의 경우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소사건이 많다”며 “형사조정제도는 피해회복의 신속성과 용이성, 사건의 원만한 처리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했던 한 고소인은 “형사조정을 받아 본 결과 한달여만에 사건이 해결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만 할 뿐 민사분야인 피해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가 되지 않지만, 형사조정의 경우 배상금 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고소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다른 사건도 가져와서 형사 조정 받아도 되냐며 기뻐하는 고소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법률위원(변호사)과 전문위원(의사겫???기술사), 지역위원(기업인겚냅같篇タ? 각 30명씩 모두 90명의 조정위원을 위촉해 형사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30개의 형사조정부가 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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