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폭행 사건 소송기록’ 등사(謄寫)… 법원·검찰 대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8-31 조 회 227 ‘성폭행 사건 소송기록’ 등사(謄寫)… 법원·검찰 대립 피고인 방어권 보장인가…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인가 성폭행 피고인측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에 대한 처벌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실무관으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최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당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소송기록을 등사준 것이 화근이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소송기록에 적힌 연락처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냈고,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기록을 등사해 준 법원 직원을 진정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1조는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진정이 들어오자 A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하려고 있으나 법원은 “형소법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무죄가 분명한데도 불필요하게 소환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5조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진정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법원직원의 출석여부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당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법원 직원 개인을 소환한 것이지 법원조직 자체를 소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등사받은 서류에 공개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관계서류를 열람·등사해 준 것을 두고 법원직원의 잘못을 탓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는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수사기록을 일부 가린 채 열람, 등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소송 관계 기록의 공개범위를 제한하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결국 입법적인 해결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법률신문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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