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죄 ‘추징대신 벌금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03 조 회 218 뇌물죄 ‘추징대신 벌금 선고’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처벌법’개정안 입법예고 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때 실효성이 낮은 추징 대신에 미납시 범죄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징의 경우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범죄자들 사이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며 “추징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 미납시 환형유치(노역장유치)할 수 있어 범죄수익의 환수는 물론 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검찰이 1,000만원을 압수한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압수하지 못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하게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된다. 1,000만원의 추징은 범죄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그 집행여부가 결정되지만, 1,000만원의 벌금형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200일간(통상 1일당 5만원 계산, 노역장유치 상한은 3년) 노역장에 유치돼 강제노역으로 대신해야 한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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