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검 허위고소 교사한 유흥업주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03 조 회 258 청주지검 허위고소 교사한 유흥업주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은 3일 경쟁 유흥업소에서 데려온 여종업원에게 전 업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고소를 하도록 시킨 혐의(무고교사죄)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 한모(45)씨가 운영하는 경쟁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모씨를 데려온데 대해 한씨가 항의하자 윤씨에게 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검찰이 무고 혐의로 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달아난 뒤 약 6년 동안 도피해오다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2003년 김씨와 함께 달아났다 붙잡힌 윤씨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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