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농협=정부관리기업', 법원 판단 엇갈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06 조 회 256 <`농협=정부관리기업', 법원 판단 엇갈려> 서울고법,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상반된 판단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3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같은 법원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가 "농협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가 농업 발전을 위해 농협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뒤 법정구속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형사4부는 "1심은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실질적 지배가 아니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형사10부는 이날 "다른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지만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가법 형량 하한이 살인죄보다 두배나 높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이라 판단했지만 상당히 비합리적 조항이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아이를 키우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지만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다"며 "농협은 `성년이 된 자식'이고 우리 사회가 관(官) 주도보다 좀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2명 가운데 김 부회장은 이날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벗었으나 앞서 재판을 받았던 정 회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에 법정구속까지 된 셈이어서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향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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