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사 대신한 조문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06 조 회 237 "회사 대신한 조문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회사를 대표해 회사 직원을 문상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전북 군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S사 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모(45)씨와 부위원장 고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고씨에 대해서는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회사 상무이사로부터 회사 차원의 조의금을 위임받아 직원 모친상을 조문한 뒤 조의금을 전달했으며 이를 위해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고씨는 노조 비전임자로 노조 대의원회의에 대한 참가 여비만 지급받았을 뿐 회사로부터 조문을 위임 받거나 회사 차량의 탑승을 승인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문상은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년 5월11일 대전에서 열린 금속노조 전국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뒤 전주로 이동, 회사 동료 모친상을 조문하고 군산으로 돌아오던 중 빗길 전복사고를 당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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