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07 조 회 457 "軍 전투축구 중 부상..국가유공자 인정"<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쳐 후유장애를 앓고 있는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군생활 중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한 뒤 의병 전역한 박모(23.원주시)씨가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05년 3월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넘어져 우측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했다. 이후 박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같은 해 8월 의병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당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지휘관 지휘하에 이뤄진 체력단력 활동의 일환으로 축구를 하다 부상당한 사실은 해당 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 하자가 없다"며 "박씨가 우측 무릎관절 부상 후 재건수술과 상당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만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등급(1~7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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