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50대女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2 조 회 217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50대女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업무방해를 계속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12일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50.여)씨에 대해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의 시어머니 박모(7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으로 호텔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건물 주변 반경 100ｍ 이내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시어머니와 함께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 모 호텔 5층을 임차해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19일부터 한달여간 이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여 같은해 10월10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가처분 결정에도 박씨와 함께 호텔 출입구 앞 도로에 드러눕고 피켓시위를 계속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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