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3 조 회 211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후 자살을 시도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군 복무 중 자살을 시도해 의병 전역한 A씨와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천929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를 태만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살 또는 자살시도의 경우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및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와 자살시도간의 상당 인과 관계를 감안,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끝내 자살시도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2월 군입대 뒤 선임병들의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평소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겠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 오다 같은 해 7월 자살을 시도, 영구적인 뇌손상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 의병 전역한 뒤 2억632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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