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의한 인공수정 부자관계 부인 못해"<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3 조 회 253 "동의한 인공수정 부자관계 부인 못해"<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전 동의에 의해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급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혼 등의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정용달)은 12일 A씨가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피고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부인과의 이혼을 이유로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부인과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함께 살게 되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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