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체포미수죄를 아시나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4 조 회 253 <체포미수죄를 아시나요?>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불법 도박장 운영자가 '체포미수죄'라는 별난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오모(37)씨는 2005년 도박장을 개장했으나 1년도 안돼 충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단속에 걸려 영업을 못하게 됐다. 이에 오씨는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던 유명한 조폭 출신 서모씨와 함께 신고자 색출에 나섰고 자신의 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다른 업소로 옮긴 전모(31)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한 오씨는 전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초 자정께 오씨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금강휴게소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서던 전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했고 함께 온 동료들에게 전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던 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부산 방향으로 달아나 오씨 일당과 추격전이 벌어졌으나 전씨가 김천 톨게이트를 지날 쯤 경찰 순찰차량을 발견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1시간에 걸친 추격전은 막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 제3단독 남재현 판사는 14일 오씨에 대해 '체포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이에 대해 "불법으로 운영하던 도박장이 단속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신고자를 찾아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동기와 수법이 나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미수'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구속을 가해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려다 실패한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타인을 붙잡았거나 두 팔을 묶어 못 움직이게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는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는 "체포미수죄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사들조차도 아주 드물게 내리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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