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외도피 하자마자 `하필' 범죄인 인도조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4 조 회 274 해외도피 하자마자 `하필' 범죄인 인도조약 30대 부부사기단 페루서 국내 송환 `쇠고랑'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30대 부부가 사기를 친 뒤 해외로 도피했으나 곧바로 그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강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14일 세관 공매품 저가 매매 사업을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60억원을 뜯어낸 뒤 페루로 도주했던 김모(36)ㆍ이모(여.34)씨 부부의 신병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넘겨받아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세관에서 압수한 공매 대상 밀수품을 공매를 통하지 않고 싼 가격에 몰래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조직이 있다고 속이고 몇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1명의 피해자로부터 6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실체가 없는 이 조직의 조직원으로 어머니 노모씨를 내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노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들은 범행 직후인 2005년 9월 페루로 도주했으나 같은해 11월부터 한-페루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지난 2월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 페루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는 28개국으로 지금까지 49명을 넘겨받고 22명을 넘겨줬으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범죄인을 인도ㆍ인수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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