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도 국가유공자인가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7 조 회 443 “나도 국가유공자인가요?" - 軍 복무중 탈모증·전투축구 부상 등 잇단 국가 보상 판결 　속보=법원이 군 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증 환자와 전투 축구로 인한 부상자 등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본보 8일자 5면보도)을 잇따라 내놓자 관련 문의와 논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20년 전 군 복무 중에 다쳤는 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겠냐는 문의에서부터 `국가 유공자의 개념이 이상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내용의 의견이 언론사와 법원, 보훈당국에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일 전투 축구로 한 쪽 무릎의 십자 인대가 파열된 병사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춘천지법에는 `나도 해당 되는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보훈당국의 신체 감정 결과 상이 등급을 받지 못해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7등급의 상이 등급에 해당됐다”며 “상이 등급이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모(42)씨는 “군복부중이던 1987년 행군을 하다 양쪽 무릎의 인대가 파열돼 한 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장애가 남았다”며 강원일보사로 전화해 유공자 등록 절차및 소송 제기를 위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물었다. 　일부 네티즌은 `전투 축구하다 넘어져 다친 것이 독립운동이냐'며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다친 사람은 유공자로 등록돼도 고작 월 25만원 밖에 못 받는데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금은 월 40만원에 달한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각계에서 논란이 일자 춘천보훈지청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상군경의 요건도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출퇴근 중,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 행사, 체력 단련 등의 단체 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강원일보 김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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