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사회봉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18 조 회 800 벌금 미납시 노역장유치→사회봉사(종합) 죄질 나쁜 고액 벌금자는 `불허'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앞으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안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단기자유형을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노역장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형벌의 불평등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각의는 육.해군 및 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의결했다. 이 안은 공군 병의 복무기간도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하되 6개월 단축을 위해 2012년 이전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공익근무요원 중 봉사.보호 분야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매병(일종의 정신병), 졸중풍(뇌졸중), 중풍후유증, 신체 일부가 떨리는 현상인 진전 등이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해서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후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채용, 임금, 교육후생, 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특정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행위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와 처리를 담당하는 자가 동일해 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진해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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