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사 회식 과음뒤 사망 업무재해"<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20 조 회 227 "회사 회식 과음뒤 사망 업무재해"<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20일 회사주최 회식 뒤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 동사한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을 회사 측이 주관했고 소수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점,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시 한 식당에서 회사 송년회식에 참석한 뒤 술에 취해 걸어서 귀가 중 도로변 도랑에 빠진 후 젖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동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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