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단속 걸리자 동승자 대신 내세운 4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23 조 회 273 음주단속 걸리자 동승자 대신 내세운 40대 구속 집유 끝나기 전 또 음주운전 대전지검 형사1부 정병원 검사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를 대신 음주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3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인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 자신의 집에서 2km 가량 떨어진 탑립동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부근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벌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동승자를 음주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9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2005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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