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특별약정 안지키면 의뢰인도 50% 책임" <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23 조 회 229 "특별약정 안지키면 의뢰인도 50% 책임" <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경비계약 체결 후 고가 소장품의 사진과 가격을 경비업체에 전달하지 않았으면 도난사건 발생시 의뢰인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박모(47)씨가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청구액의 50%인 8천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계약 특별약정상 의뢰인은 고가 소장품의 사진과 감정가 등을 업체에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된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그러나 업체도 2001년 12월 계약체결 후 도난사건이 일어난 2004년 1월 16일까지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참작, 양쪽 책임을 절반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04년 1월 16일 비닐하우스에 도둑이 들어 춘란 57개를 도난당해 경비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특별약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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