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승객 하차전 출발 중상..버스기사 벌금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7-09-23 조 회 303 승객 하차전 출발 중상..버스기사 벌금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장건 판사는 승객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39.운전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혀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5월 2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덕성초등학교 시내버스 승차장에서 윤모(54)씨가 하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윤씨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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