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름간 1만건 신고 '카파라치'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1 조 회 194 보름간 1만건 신고 '카파라치' 패소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교통위반 전문신고자(일명 카파라치)가 신고접수를 반려한 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횡단보도 위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는 차량들을 촬영한 것이지만 도로의 특성상 이 사진만으로 차량들이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26건의 신호위반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6월4일부터 17일까지 보름동안 의정부시 L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의정부경찰서에 신고접수를신청했으나 경찰서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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